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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체결 1년 ‘힘겨운 여정’
관리자		2016-11-07	1175
자율협약 체결 1년 ‘힘겨운 여정’ 금융당국의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방안’에 따른 보험사와 GA간 모집질서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지 1년이 지났다.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구성한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는 지난 1년간 자율협약을 통해 보험업계가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실천기반을 마련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협약 이행과제마다 보험사와 GA간 상호 이견과 시행착오 등 진통을 겪으며 힘겹게 자율협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자율협약 1년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자율협약 후속조치 가운데 보험사와 GA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며 진통을 겪은 과제는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이었다. 표준위탁계약서 마련은 보험사와 GA간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시 합리적인 사전 협의기간을 운영하는 등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 ◇ 표준위탁계약서, 진통 끝 8월초 종결 보험사와 100명이상 영업조직을 보유한 GA를 대상으로 지난 4월말까지 새롭게 제정된 표준위탁계약서 기준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계약서 문구내용을 두고 상호 이견을 보이며 지연을 거듭했다. 표준위탁계약서는 임의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 수정이나 추가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GA업계는 일부 보험사가 표준위탁계약서 원안을 과다하게 수정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GA업계는 보험사의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환수와 해지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표자 연대보증 등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이 지연되자 자율협약을 주선하고 중재한 금융감독원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금감원은 자율협약이 이해당사자간 자율에 맡겨진 것이라 직접 나서서 정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 물밑으로 각 협회에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을 독려했다. 생보업계와 GA간 위탁계약서 체결률이 저조하자 생보협회장까지 나서 체결 상황을 매일 보고받는 상황도 연출했다.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은 3개월여간 지연되어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8월초에 종결했다. ◇ 현장점검, 연기 거듭하며 힘겹게 마무리 자율협약 현장점검도 대상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당초 일정보다 연기되는 등 힘겹게 마무리했다. 자율협약 이행점검은 1차적으로 보험사와 GA가 자율협약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실질적 운영과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당초 현장점검은 9월중 실시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해 10월 6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보험사와 GA는 5일 자율협약 태스크포스(TF)모임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무산되면서 또 다시 연기됐다. 현장점검은 자율협약 이행 여부, 보험설계사 규모, 신고센터 접수 건을 감안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각 협회는 자율협약 체결이후 최초 현장점검인 만큼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다며 회원사를 설득, 10월 10일부터 4일간 실시하며 간신히 마칠 수 있었다. 결국 보험사와 GA가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칫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우려해 기피하면서 대상 업체를 찾지 못해 연기된 것이다. 각 협회는 현장점검 당일까지도 현장점검 대상 업체의 외부 유출을 막는데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자칫 사전에 알려지면 대상 업체가 현장점검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번 현장점검은 교보생명을 비롯한 생보사 3개사, 현대해상 등 손보사 3개사, 그리고 지에이코리아를 포함한 GA 9개사 등 총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완전판매교육대상 설계사 참석 부진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완전판매 교육도 삐걱거렸다. 완전판매교육은 보험사와 GA가 맺은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로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 2015년도 불완전판매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국 5개도시를 순회하며 실시한다. GA업계가 불완전판매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보험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교육날짜가 임박할 때 까지 교육대상자의 참가 신청이 저조하자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또한 다수 설계사가 소속 보험사와 소속 GA를 숨기며 개별 신청, 보험사별 인원을 파악도 어렵게 하고 있다. 보험사와 GA도 자사 설계사들의 참석 인원이 알려질 경우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별 신청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완전판매 교육대상자가 7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현재 교육을 이수하거나 교육 대기 신청자는 4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교육 실시 후 불참 설계사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 자율협약 미참여 GA 골머리 자율협약 미참여 업체에 대한 처리 방안도 골칫거리다.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그리고 100명 이상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GA가 대상이지만 다수 GA의 미참여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를 위한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율협약 체결 당시 생·손해보험사는 모두 참여했다. 그러나 현재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유 GA 180여개사 중 50개사 정도가 미참여 업체로 남아있다. 자율협약 미참여 GA는 대부분은 보험대리점협회 비회원이거나 보험사 전속 GA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GA는 자율협약에 구속력이 없고 참여시 규제가 강화된다고 인식하거나 번거로운 업무가 발생하는 등 각종 제약이 따르는 불편함을 이유로 참여를 회피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율협약에 참여한 중소형 GA의 이탈 움직임도 일고 있다. 자율점검 등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되면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GA가 탈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 GA의 불참으로 인해 자율협약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돼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율협약에 근거해 현재 진행중인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완전판매교육에 미참여 GA 소속 설계사는 참가 대상에서 제외 돼 금융당국이 강조해 온 불완전판매 근절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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