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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로 내려잡아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4%로 내려잡았다.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한 추가 성장폭 둔화 등을 감안하면 내년 2% 성장도 장담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DI는 7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5월 제시한 2.6%를 유지하는 대신 내년 전망치는 2.7%에서 2.4%로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2.8%)와 내년(3.0%) 전망치 보다 모두 낮은 것이다.

다만 정부 전망치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달 말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크다.

KDI 전망대로라면 내년 우리 경제는 2012년(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게 된다.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2.8%)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현대경제연구원(2.6%), 한국금융연구원(2.5%) 보다 낮고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2%) 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KDI의 전망치는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내년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정치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의 소비위축과 투자지연 뿐만 아니라 생산 및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난 5월 전망과 비교하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대선 결과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져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췄다"면서 "대외여건이 급변, 모든 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1%대로 낮아질 수 있지만 대내여건만 바뀌었을 경우에는 1%대로 떨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 KDI는 우리 경제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지난 1분기 2.8%, 2분기 3.3%, 3분기 2.6%에서 4분기는 1.9%로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기 대비 성장률은 4분기 0.0%로 제자리 걸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은 기간 하방리스크가 커질 경우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KDI는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 내년 세계경제는 올해(3.1%) 보다 높은 3.4% 성장하면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우리 경제는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실질소득 개선효과 축소, 각종 소비확대 정책 효과 종료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4%에서 내년 2.0%로 낮아지고 총소비 증가율 역시 2.7%에서 내년 2.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설비투자 회복세는 제한되고 건설투자는 최근의 증가세가 크게 축소돼 총고정투자 증가율은 올해 4.4%에서 내년 3.6%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총수출(물량) 증가율은 세계교역량 증가세의 구조적 둔화,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올해 1.6%에서 내년 1.9%로, 총수입 증가율은 3.2%에서 3.4%로 낮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원유 도입단가가 올해보다 17%가량 상승한 배럴당 48달러로 예상되는 등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은 올해 983억달러에서 내년 857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기대인플레이션과 성장세 완화로 올해 1.0%에서 내년 1.3%로 여전히 1%대 초반에 그치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3.8%에서 3.9%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우리 경제의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 및 통상마찰 심화에 따른 신흥국 경기 급락, 중국경제의 불안 등을 꼽았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다만 충분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경기 둔화를 일부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비은행권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의 금융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구조조정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등으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