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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 설계사 “또 교육받으라고? ” 볼멘소리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2017년도 모집종사자 집합교육 일정이 발표됐다.

내년도 보수집합교육은 지난 7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교육이다.

그러나 지난 10~11월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 후속조치에 따라 실시한 완전판매교육 이수자의 중복교육이 불가피해 해당 설계사들의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

◇ 2년내 불판율 3% 이상 설계사 교육 의무
8일 보험연수원은 보험모집 종사자 집합보수교육을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서울과 대전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합보수교육은 설계사 등록 2년이 경과한 설계사 중 최근 2년내 불완전판매 비율이 3%이상이고 건수가 10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중 5시간 이상 외북 집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이수 대상자는 보험사의 경우 교육 대상 설계사를 취합해 생·손보협회에 통보하고 GA의 경우 보험사가 대리점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이를 보험연수원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이수 대상자는 교육 개시일 4일전까지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집합보수교육에 불참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사 등록 코드가 정지될 수도 있다.

보수교육과목은 보험모집 관련 법규와 분쟁사례, 모집종사자 윤리 등 3과목을 지정했다.

교육 신청은 보험사 일괄 신청과 개인 신청 방법을 택할 수 있으나 보험사가 일괄 신청할 경우 자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설계사 개인신청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GA가 자사 설계사들의 참석 인원이 알려질 경우 회사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별 신청을 권유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별 교육 인원을 공개, 향후 보험사와 GA에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주문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완전판매교육과 내용 유사 중복교육 불합리
한편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한 집합보수교육은 지난 10~11월 1개월에 걸쳐 자율협약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완전판매교육과 대상자가 중복되더라도 병행 실시키로 해 해당 설계사의 불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교육을 2회차에 걸쳐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완전판매교육이나 집합보수교육이 징벌적 교육이지만 교육 내용도 유사해 불판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한 집합교육을 1회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완전판매 교육은 2015년 한해 불완전판매 3건 이상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12시간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완전판매교육은 대상자 700여명이었으나 교육이수자는 40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완전판매교육 이수 대상자가 교육에 불참하더라도 제재 수단이나 근거가 없어 교육의 허점이 드러났다.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에 의한 교육이라 제재 근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