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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손보, ‘방카슈랑스 룰’ 유예 기간 5년 연장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농협생명‧손해보험의 ‘방카슈랑스 룰’ 유예 일몰 기간 연장이 확정됐다.

앞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 유예 연장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생‧손보는 ‘방카슈랑스 룰’ 적용 유예 기간 5년 연장이 확정됨과 동시에 업계와 맺은 일종의 신사협정에 따른 퇴직연금‧변액보험, 자동차보험 시장 미진출 기간 역시 연장됐다.

◇ 농협생‧손보 방카슈랑스 룰 유예 기간 5년 연장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농협생‧손보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유예 적용 기간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점포 당 보험판매인 2인 이하, 아웃바운드 영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농협생‧손보의 ‘방카슈랑스 룰’ 유예 종료 시 지역 농‧축협 단위조합의 경영 악화와 이에 따른 농촌 지원 사업 및 보험서비스 낙후를 방지하고자하는 취지로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에 적시된 농협생‧손보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유예 적용 기간을 기존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를 “2022년 3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일 제346회 국회 정기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재석 의원 249명 중 23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5명, 기권 11명이었다.

농협생‧손보의 ‘방카슈랑스 룰’ 유예 적용 기간의 연장 여부는 그간 보험업계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지난 2021년 농협의 신경분리 정책으로 인해 농협생‧손보가 민영보험사로 출범할 당시 타 보험사들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적잖이 반발했던 것.

이는 농협생‧손보가 ‘방카슈랑스 룰’ 유예라는 특혜를 통해 전국 1,200여개 단위조합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만큼 당시 농협생명 퇴직연금‧변액보험 시장, 농협손보 자동차보험 시장 미진출이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통해 ‘방카슈랑스 룰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었다.

농협생‧손보는 이번 법안 가결로 ‘방카슈랑스 룰’ 유예 기간이 연장됨과 동시에 퇴직연금‧변액보험,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 역시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생‧손보의 방카슈랑스 룰 적용 유예는 애초부터 일부 시장 미진출을 조건으로 했던 것으로 이번 법안 통과와 동시에 해당 시장 진출 역시 후일로 미뤄졌다”라며 “업계 역시 농협생‧손보의 방카슈랑스 룰 유예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유예 기간 연장은 엄연한 특혜로 일부 상품 시장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다시 원점으로… 영업조직 확대‧타 판매 채널 활성화 필요
보험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농협생‧손보가 급한 불을 끄게 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농협‧생손보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전속 영업조직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룰’ 유예가 종료될 경우, 경영 타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농협생‧손보가 앞으로 보장받은 5년의 기간 동안 영업조직의 확대 및 방카슈랑스 채널 외 타 판매 채널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험서비스 제공과 지원 사업을 위주로 하는 농협생‧손보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종합생‧손보사로써의 영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오는 2021년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되는 등 극심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시장 변화로 인해 방카슈랑스 채널 쏠림 현상은 보험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향후 5년 동안 농협생‧손보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축하고 전속 설계사 조직 육성 등 타 판매 채널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