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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무역 장벽 민관 공동대응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정부가 갈수록 높아지는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협회 등과 공동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2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차례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 업종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업종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참석자들은 수입규제협의회 내에 업종별 분과회의를 신설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소 동향을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철강업계는 기존 규제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연례 재심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화학업계는 가소제(DOTP) 등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에 철저하게 대응해 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1월 국내 피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대응 매뉴얼 제작, 전문가 포럼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비관세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소개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비관세장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모색했다.

코트라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 설치된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을 통해 통관·인증 등 우리 기업이 겪는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