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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장기 부채 1천조엔 돌파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일본 정부의 장기부채가 지난 10년간 320조 엔(약 3,260조 원)이나 늘어나 올해 말 1천조 엔(약 1경246조 원)을 돌파한다.

이는 사상 최대규모로, 중앙정부가 899조 엔, 지방정부가 195조 엔에 달한다.

23일 일본 요미우리·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말 일본 중앙과 지방정부의 10년 이상 장기부채 잔고가 작년 말 전망치(1,073조 엔)보다 21조 엔 늘어난 1천94조 엔(1경1,20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부채 잔고의 비율은 198%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같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세출 축소에 힘을 쏟으면서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예산 증가를 강력히 억제했다.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조세수입은 늘었고 신규 국채발행은 억제되고 있다. 아소 다로 재무상은 "신규 국채는 줄고 있다. (재정 건전성 문제가) 결코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올해 신규 혹은 차환 발행하는 국채는 작년도보다 약 8조3,000억 엔이 적은 153조9,633억 엔이라고 밝혔다. 신규 혹은 차환 발행 국채는 3년 연속 줄고 있다.

일본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영향으로 금리가 내린 환경도 적극 활용, 국채 가운데 만기 40년인 국채를 당초 계획보다 6,000억엔 많은 3조엔 발행한다.

반대로 수요가 약한 만기 20년 이하의 국채는 발행을 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