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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도해지…가입자들 한해 5조원 손해



[보험매일=이흔 기자] 원금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보험은 노후를 위한 안전판인데다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깨기 어려운 금융상품이지만 팍팍한 살림살이와 빚 부담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중 보험계약 중도해지로 소비자가 원금손실을 본 금액(납입 보험료-해지 환급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3조8천903억원이었다.

연간으로는 보험 계약자들이 4조8천억원~4조9천억원가량의 원금손실을 감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 중도해지로 인한 소비자 원금손실 규모는 2012년 4조9천982억원에서 2013년 4조4천29억원, 2014년 4조1천928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5년 4조8천579억원으로 1년 새 16% 늘어난 뒤 다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험계약 중도해지로 원금손실을 본 금액은 2012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5년간 15조6천억원에 이른다. 생명보험 13조4천억원 손해보험 2조2천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보험을 해지하는 이유를 늘지 않는 가계소득과 빚 부담 증가에서 찾고 있다.

소득이 정체돼 보험금 납입에 갈수록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커지니 가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을 깨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 약관 대출을 받거나 중도 인출을 하는 것을 넘어 손해를 감수하고도 보험을 해지하는 현상은 서민 경제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쓰는 가계도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잔액은 53조6천661억원으로 1년 새 2조1천743억원(4.2%)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까다로운 대출심사 없이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생계형 대출'로 통한다. 대출 금리가 최소 4.0%에서 최대 9.22%(올해 2월 공시 기준)로 은행에 비해 높은 편이다.

보험사 대출은 약관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이 43%, 신용대출은 7% 정도다.

보험계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임태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생명보험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해지 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이를 두고 경기 불황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낀 계약자의 보험 해지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고 혜택을 봐야 할 시점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에서 관심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매년 해지 환급금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며 "환급 체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