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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고사실확인서를 써 주면 그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관리자		2004-08-03	9455
날짜: 2004-08-01 21:39:56 / 글쓴이:parki1126 / 조회수:3 사고 사실 확인서 경찰에 사고신고하면 가해자에게 어떤 손실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인데 피해자가 소송으로까지 가게 될 경우 뒤늦게 가해자에게 사고사실확인서를 써 달라고 할 때 가해자가 사고사실확인서 써 주기를 꺼려하는 사례가 많다는 내용을 스스로 사이트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사고사실확인서를 써 주면 가해자에게 어떤 불편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날짜: 2004-08-01 21:54:37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1. 가해자가 사고 내용을 있었던 그대로 확인서로 써 줌으로 인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안 써주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 하게 되면 비록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더라도 면허 벌점은 부과되기에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하여 10점, 피해자 진단 3주 이상이면 별도로 15점) 가해자로서는 경찰에 신고되어 사고처리 되는 것보다는 있었던 그대로 사실확인서를 써 주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2. 가해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내용 진술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즉, 피해자가 잘못한 것인양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소송할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사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과실 있는 것으로 처리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한편 수리견적이 얼마 안 나왔고 경찰에 신고 안 된 경우에는 나중에 법원에서 사고가 경미해서 신고 안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장해도 없을 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될 가능성 있습니다. 뒤에서 들이받은 차는 본네트가 완전히 꺽였는데도 받친 차는 범퍼만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피해차량의 수리견적이 얼마 안 나와 나중에 법원에서 볼 때 경미한 사고였던 것인양 취급될 수 있기에 사고 사실확인서를 가해자로부터 받을 때 양쪽 차량이 얼마나 망가졌었는지도 기재하도록 함이 좋습니다. 만일 사고 당시에 찍은 피해차량와 가해차량의 사진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게 없으면 위와 같이 사고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둠이 좋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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