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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종료 보험업계 시간 다시 “흐른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대한민국을 마비시킨 탄핵 정국이 종료됨에 따라 멈춰있던 보험업계의 시계도 다시 움직일 전망이다.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만큼 보험업계는 차기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과 이후 결과에 따른 사업 방향성을 따져보기 것.

특히 조기 대선 이후 현재 금융당국이 보험 관련 정책에 속도가 붙고 현재 국회 마비로 계류 중이 각종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탄핵 정국 종료 시간 다시 흐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그간 속도가 더뎌진 금융당국의 정책과 차기 대선 결과에 따른 보험사의 경영 전략,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보험산업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돼기에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자체로 인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고, 오는 5월 치러질 조기 대선 결과가 보험업계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5년 말 발표된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그 후속 조치가 탄핵 정국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됐고 조기 대선 로드맵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차기 정부가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사드 보복 대응 방식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말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같은 경우는 후속 조치가 꾸준히 진행됐다”면서도 “다만 금융당국 역시 현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인사, 업무에 있어 일종의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즉각 보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 2달 뒤 있을 조기 대선과 그 결과가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이 더욱 클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이후 당선자에 따라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성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 세간에서 차기 유력 대선 후보들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금융 관련 정책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계류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도…
특히 보험업계는 탄핵 정국 종료와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 종료 이후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각종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대 국회 당시 각종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당시 최순실 게이트 파장으로 국회가 마비됨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개정안이 적지 않았던 상황.

당시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보험업계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의 효과를 현실화 시켜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후에도 보험관련 각종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황으로 보험업계는 탄핵 정국 종료로 인해 국회 기능이 서서히 살아나고, 조기 대선이 완료되면 각종 개정안이 처리 여부가 확실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시 관련 법안 처리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졌다”라며 “일부는 일괄 처리가 됐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반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기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험 관련 법안이 처리와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