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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은행권 방카 완화 목소리에 ‘발끈’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은행권의 금융 규제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업 보험사와 금융지주 보험사 간 신경전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은행권에선 방카슈랑스 규제완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전업주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 보험사들은 이 같은 주장을 환영하고 있지만 전업 보험사들은 시장 참여자 보호를 통한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올 것이라며 반대를 표하고 있다.

◇ 꾸준한 은행권 방카 규제완화 목소리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의 ‘방카슈랑스 규제’ 개선 등의 요구로 전업 보험사와 금융지주 보험사 간 물밑 신경전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은행권에선 은행의 소비자 권익과 수익성 강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국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은 지난 2014년 말 취임 이후 방카슈랑스 판매 보험상품의 제한과 ‘방카 25%룰’ 규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약화되고 중소형사의 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각 점포별 방카슈랑스 판매 인원 2명, 판매 인원의 대출 업무 제한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 권익 강화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업주의 폐지가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선 과거 방카슈랑스 도입 당시 설계사들의 대량 실직 및 불완전판매율 급증 우려를 주장한 전업 보험사들의 반대로 관련 규제가 만들어졌으나, 이는 기우였던 것이 입증된 만큼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보험사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도입 당시 전업 보험사들은 보험시장 질서 문란을 이유로 극렬히 반대했고 현재의 관련 규제가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현재 전업 보험사들의 우려는 단순히 기우였던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소비자 서비스 강화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업 보험사, 시장질서 혼란 한 목소리
금융지주 보험사들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업 보험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방카 규제와 전업주의가 폐지되면 금융지주 보험사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업 보험사들은 방카 규제, 전업주의 폐지는 명백히 금융지주 보험사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은행권과 은행계 보험사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 명백하다”라며 “방카 25%룰, 판매 인원 제한, 아웃바운드 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지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전속 조직 외에 막대한 규모의 판매 조직을 거저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살펴보더라도 이는 금융지주 보험사들이 얻을 이익과 비교해 타 보험사들이 얻게 될 이득은 크지 않다”면서 “시장질서 혼란에 대한 안전장치 차원에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