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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대비 연금대책 주도할 컨트롤타워 필요



[보험매일=이흔 기자] 빠르게 고령화하는 우리 사회가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높이려면 공적·사적 연금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일 간 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비교했다.

노후자금이 충분한지 묻는 설문에서 일본 고령자는 37.4%가 충분하다고 답한 반면 한국은 11.7%에 불과했다.

한국 고령자는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본 고령자에 비해 취업소득 의존도가 높았다. 한국 고령자는 생활비에 보탬(58.0%)이 되고자 취업을 희망하나 일본은 그 응답률이 49.0%였다.

또 연금소득에 의한 노후준비 정도가 일본은 71.9%에 달하지만 한국은 34.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일본 고령자의 97.1%가 본인이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58.5%만 본인이 마련하고 나머지 상당수는 자녀나 친척 등에 의지했다.
보고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공적·사적 연금 간 역할분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대책을 추진하는 점은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내각부처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고령화 연금대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적·사적 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일본의 장수안심연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수안심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월 소득의 일정 금액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정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도 낮은 만큼 장수안심연금의 도입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