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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노인이 밤에 육교 밑을 무단횡단하다 사고 당한 경우
관리자		2004-10-04	8774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으로 육교아래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 가해자 : 남자 40세, 건축 일용직 피해자 : 남자 69세. 농업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4년 9월 30일 저녁 7시 30분경 왕복 4차로 육로 아래 3. 사고내용 무단횡단자를 중앙분리대 쪽에서 치어 위독한 상태입니다. 차량은 1톤 트럭이었구요. 환자는 폐가 심하게 손상되어 위독하다고 합니다.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사고당일과 어제까지 피해자측을 찾아 갔었는데요. 지금 피해자 상태가 위독하고 보호자들이 흥분된 상태여서 합의에 관한 얘기는 할 상황이 아니고요. (곧 사망하실 것으로 여겨지는 상태) 5. 종합보험 가입여부 : 종합보럼 미가입. 책임보험만 가입 6. 알고 싶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경우가 다 달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사고내용 : 저녁 7시 30분이면 어두운 시간인데요 69세 할아버지께서 육교아래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중앙 분리대 쪽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중앙분리대는 그 부분에만 설치가 되어 있었구요.. 그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는 차들이 빈번히 다니는데요 그 때는 간간히 다녔나 봅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구요. 그전 사고경력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도 없습니다. 동승자 있었구요. 피해자는 지금 위독한 상태인데요. 살기가 힘든신 상태라고 합니다. 궁금한점 (가해자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1.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민사상 손해도 가해자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형사상 책임이 따를 텐데요. 합의를 하지 않는 다면 공탁을 해야 하겠죠?. 공탁금의 액수에 따라 재판 결과도 다르겠지만 500만원 정도 공탁한다면 실형까지는 안갈 수 있는지요. 3.합의가 안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요. 4.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라서 돈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실형까지 받지 않으려면 이런 사고의 경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500만원정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5.질문중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바로잡아 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69세 농부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은 책임보험 한도액 8천만원으로 해결될 듯 하기에 (무과실인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농부로서 농촌일용노임 145만원, 가동기간 2년으로 본다면 장례비 300만원 일실수입 145만원 * 2/3 * 22.8 = 약 2,200만원 위자료 5,000만원 전체 다 합하면 약 7,500만원이기에 책임보험 한도액 8천만원으로 커버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걱정 안 해도 되고 형사합의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밤에 편도 2차로 도로 육교 밑을 무단횡단하였다면 피해자 과실은 60% (또는 그 이상)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안 했다고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을 듯 하지만 그래도 합의를 위해 노력해 보시고 안되면 공탁이라도 거는 게 좋겠습니다. 500만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적어 보이는 듯 합니다. 장례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탁하시려면 700~1,000만원 정도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3. 변호사는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되느냐 아니냐 실형선고되느냐 집행유예 되느냐의 문제 즉, 양형의 문제이기에 변호사가 할 일이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으면 그걸 (공탁하려고 마음 먹은 돈에) 합해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커서 형사합의 안 될 경우 공탁만 해도 불구속될 듯 해 보이지만 그러나 구속 불구속을 떠나 내 차에 사고 당해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고 원만히 합의되어야 피해자측이나 가해자나 모두 다 마음 편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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