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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상품 개발 이익 보호 업계에 방향성 제시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KB손해보험이 자사 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 특허 획득으로 손보업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해당 특약은 가입자가 지하철, 버스, 시외버스 등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금액별로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주는 내용으로 지난해 업계 호평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사용권 획득해 실패했으나 이번 특허 취득으로 인해 20년간 상품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그간 대부분 손보사는 요율 조정에 기반한 자동차보험 특약은 배타적사용권 부여 대상으로 평가받지 못했으나, 이번 KB손보의 특허 획득으로 새로운 자동차보험상품 개발 이익 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 권리 20년 보장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KB손보가 출시한 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 20년간 상품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

그간 보험업계에서 계약관리 시스템이나 투자 운용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사례가 있었으나 위험요율 산출에 대한 특허는 업계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 KB손보의 설명이다.

지난해 3월 KB손보의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은 가입자의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12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당초 해당 특약은 상품 개발과 동시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나 불발된 상품이다. 특약이 가입자들에게 실질적 할인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으나,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했던 것이다.

배타적사용권 획득 불발의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시 손보업계에선 자동차보험 특성상 독창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고, 요율 조정은 배타적사용권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통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그간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특약 대부분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했고,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상황이다.

특히 일부 손보사 특약이 기존에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한 타사 특약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 뒷말이 무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KB손보가 특허 획득으로 배타적사용권이 보장하는 최대 상품 개발 이익 보호 기간인 1년을 훨씬 뛰어넘는 20년간을 보장받음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 배타적사용권 획득 무용론 다시 고개 들 듯
KB손보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의 특허 획득으로 최근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배타적사용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그간 보험업계에선 배타적사용권의 상품 개발 이익 기능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최근 제도 개정을 통해 배타적사용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연장됐으나, 실제로 1년을 부여받은 상품이 없을뿐더러 늘어난 기간 역시 상품 개발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심사 기준 역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에 실제로 보험업계에선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사실상 상품 개발 이익 보호 기능이 전무하며, 단순 마케팅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KB손보의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의 특허 획득은 보험업계에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준 사례다”라며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계 통념에 막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지 못 한 상품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짧아서 실제 상품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KB손보 사례로 인해 향후 특허 취득으로 상품 개발 이익을 보장받으려는 보험사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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