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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행보에 ‘촉각’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낙점됨에 따라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료 인하 문제와 관련, 서민 금융부담 경감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뜻을 내비춰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 “실손보험 서민 부담 차원서 살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위원장 후보 낙점 하루만인 4일 서울 광화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 금융위 각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최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 실손의료보험료, 은행 카드수수료 인하 등 금융권의 가격 책정 자율권과 관련한 입장을 드러냈다.

최 후보자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있는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등 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업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가격과 수수료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라면서도 “서민 금융부담 경감 측면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현재 금융위 신임 위원장 후보자 신분이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회 등을 거친 뒤 금융위원장 임명 여부가 정식으로 결정된다.

최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를 속단할 수 없지만 과거 공직 생활 시절 평판 등 현재로썬 부정적 요소가 크게 드러나지 않아, 임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최 후보자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 멈춰버린 금융정책 및 새 정부의 금융정책의 향방을 가늠키 위해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업계의 가격 책정 자율성과 관련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침을 뚜렷이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인해 보험사들이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이를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말 금융규제 완화로 단계적 인상 후 오는 2018년 완전폐지하기로 한 실손보험료 인상 요율을 규제완화 이전 수준으로 낮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정책은 보험사의 가격 책정 자율성의 침해라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공약 이행의 확고함과 최 후보자 역시 정부 의도와 유사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을 시작으로 향후 자동차보험료 역시 정부가 개입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선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정책 이행 과정에서 정부의 보험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금감원 수장 자리도 교체 카운트다운
최 후보자의 금융위 신임 위원장 후보 지명으로 인해 금융감독원 수장 역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 새롭게 금융위원장을 임명하는 만큼 금융위와 함께 손발을 맞출 금감원 수장 역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의 임기가 오는 11월까지이긴 하지만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마치고 정식 취임하게 된 잔여 임기 내에 큰 무리 없이 금감원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결국 최종구 후보자의 정식 임명 이후 금감원 수장 교체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당국 진영 정비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금융 정책들이 이행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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