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대변 단체 설립 움직임 ‘꿈틀’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설계사협회 등 설계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하려는 설계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설계사단체 보사모(보험설계사모임)가 지난해 창립한 보험설계사협회는 올해 중 정부로부터 공식 사단법인 인가를 받기 위해 정회원 모집에 나섰다. 설계사 협회가 정부의 인정을 받을 경우 보험설계사 노동 3권 부여 등 설계사 권익 향상을 위한 설계사단체들의 요구는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설계사협회 정회원 모집 ‘한창’
14일 보험업계에 다르면 설계사단체 보사모가 작년 창립했던 한국보험설계사협회는 올해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기 위해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을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설계사협회는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위해 설계사 노조 또는 협회의 사단법인화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번 정회원 모집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설계사협회의 연납 회비는 5만원이며 협회는 회비 납부 회원을 대상으로 2회 이상 무료강의를 진행하고 유로강의 중 강사와 협의해 다수의 강의에 대한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협회는 회비 납부 회원을 다수 모집한 이후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단체를 통해 올해 중 정식으로 사단법인의 지위를 부여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설계사협회는 창립 이래 설계사들의 권익 향상을 목표로 추진했던 다양한 활동을 정부에 강조하고 설계사들에게도 협회 창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협회는 작년 2월 보험설계사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3월에는 금융위에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시정을 요구했으며, 전국 보험설계사 1차와 2차 집회를 주관했다.  이후 설계사의 권익 보호의 핵심으로 지목했던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주장하며 설계사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온라인 서명은 1,000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설계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법에 개인보험대리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보험보상 전문가 과정 등 각종 설계사 교육 컨텐츠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보험설계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설계사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협회의 기본 방침이었으나 설계사협회의 대표성 획득을 위해서는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을 모집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회원들의 회비는 설계사 권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설계사들의 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탄탄한 교육 컨텐츠를 설립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설계사단체 영향력 강화될까
보험설계사협회가 정부의 공식 인가를 얻을 경우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보험설계사의 권리보장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40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직 노동자의 대표적인 직종으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발표했으며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계사단체는 지금까지 보험사와 해촉설계사 잔여수수료 지급과 실적에 따른 수수료 차등 지급 문제, 보험계약이관제도 등의 쟁점을 두고 대립해온 상황이다. 설계사단체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보험사와 고용안정성과 보험 불완전판매 문제를 대등하게 협상할 필요성이 있다”며 “40만 보험설계사의 생계와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금융당국 및 보험사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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