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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지금 ‘고위험’에 골머리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업계가 질병 사고 발생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보험 혜택 확대 기조로 머리를 싸 메고 있다.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 정책에 발맞춰 노령자,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손보험 개발, 정치권에선 직업 특성상 사고발생률 문제로 보험가입을 거절했던 직종에 대한 가입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공공성 확대 기조가 보험사의 상품 개발 및 언더라이팅 간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 공공성 확대 기조 환영은 하지만 부담스러워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공공성 확대 기조 등과 관련한 보험상품의 개발 및 가입 범위 확대 등으로 보험업계의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민간보험사의 유병자 실손보험 개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보사, 생보사와 함께 연내 출시를 목표로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질병 이력이 있는 유병자들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했기에 이 같은 보험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보험업계 현재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보험료 수준 책정 및 손해율 관리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유병자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이 예상돼 보험료를 비교적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으나 금융당국이 낮은 수준의 보험료 책정을 유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현재 정부의 지원과 단체보험 형태로 그간 고위험직종의 보험가입 확대 논의 또한 적지 않는 부담이다.

현재 소방관, 경찰관 등은 그간 직업적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해 보험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에 대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과적으로 소방관, 경찰관 등의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단체보험, 정부의 보험료 지원 형태를 선을 보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각에선 불만이 적지 않다.

◇ 취지는 공감, 보험사 고유 영역 침해 지적도
소방관이나 경찰 등 공공 직업군에 대한 정책성보험 도입 필요성과 취지는 환영하나,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고유 영역 침범에 대한 우려다.

그간 고위험직종에 대한 보험가입 가절 역시 손해율 관리를 위한 것이었으며 보험사의 고유 권한인 언더라이팅 행사였다는 것이다.

공공 직업군의 경우 직업 특성상 사고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가입을 승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유병자 실손보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유병자 실손보험의 경우 필연적으로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상품 개발 불가능했으나 금융당국 개입으로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성 확대 기조로 인해 보험업계 역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공공성 확대와 이에 따른 보험업계 변화 역시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이 훼손되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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