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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하자면서…내년 지원예산 또 규정 '미달'




[보험매일=이흔 기자]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든든한 '실탄'으로 기대를 모았던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또다시 법 규정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정해졌다.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이 내년 본격화하는데 재원 확보 단계부터 차질을 빚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액은 7조3천49억5천800만원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