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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설계사 노동3권 부여와 법적신분 논란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확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는 보험사의 막대한 비용지출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보험설계사들의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적신분 논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 노동3권 부여 작업 추진으로 갑론을박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 제‧개정 작업의 추진을 선언함에 따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관련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이지만 앞으로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