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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동권 부여 ‘갑론을박’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권을 부여하는 사안을 놓고 정부와 보험사, 노동계가 격론을 펼쳤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획일적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업권 특수성을 고려한 선별적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했으나 세부적인 방법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보험사는 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개선하고 단체보험 가입률을 높이자 주장한 반면, 설계사 단체는 근로자 인정 유무와 별개로 설계사들이 보험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노동 기본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노‧사‧정 선별적 보호방안 필요 ‘한 목소리’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로 개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방안 대토론회’에서 보험사와 설계사 단체의 의견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험협회와 학계, 노동계는 범주가 모호한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 업권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