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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제완화‧소비자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일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검사 기능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적발하는 데 검사 인력의 60%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영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권역별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보내는 공문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비공식적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대신 현장 검사에서 금융회사 측이 자료 제출을 일부러 지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더 무겁게 매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