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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개편방안 보험업 큰 영향 없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이 보험사 대출구조 조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대출구조 조정은 자본규제 이외의 시장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금리 변동·부동산가격이 자본규제 보다 영향력 커
11일 보험연구원 조영현 연구위원과 이혜은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적·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 위험을 제어하며,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조 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이 보험사 대출구조 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