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은 후, 장해정도를 판단받고 난 후, 그것을 기준으로 변호사님께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판단해 주실 수 있나요? 1. 피해자 29세 약사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4년 11월 16일 일산병원 후문 후방 50m 건널목 표지판 있는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3. 사고내용 피해자 본인이 병원으로 출근하던 중 후문을 후방 50m 앞두고, 건널목 표지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회전하던 차에 치여 공중에 붕 떠서 3바퀴 굴러서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짐. 흉추 12번 척추골절 및 코 윗쪽 미간 부분 살점 조금 떨어짐. 이마 흉터나서 꿰맴. 한 쪽 눈 아래의 아스팔트 조각 빼 내었으나, 자외선이 계속되는 경우 점점 착색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코 윗부분과 눈 아랫부분 성형을 하는 것이 좋은 상황임.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횡단보도내 사고임을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있음. 사고 후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있음. 한 달 후, 추가 진술하여 다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임. 5.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12주 입원기간 : 2개월 20일 진단명 : 척추골절 보험사 제시액 : 아직 합의는 하지 않고 있으며, 12주 진단, 2개월 20일 병원진료비는 1,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20여만원(무통주사비 등)을 제외한 병원입원비는 지불하겠다고 원무과와 약속이 되어 있어서 20여만원을 주고 퇴원하였음 6. 알고 싶은 내용 지금 스스로 싸이트에 4번째 질문하는 글입니다. 교통사고 후, 흉추 12번이 골절되어 허리쪽의 뼈를 이식하여 수술하였습니다. 의사가 다른 사람의 뼈를 사용하면 세균감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환자) 자신의 뼈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후,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주 퇴원했습니다. 수술후, 의사는 부러진 척추를 수술한 부위보다도 허리쪽이 더 아플 수 있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회복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술 후 3개월정도에 접어들고 있으며 퇴원한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허리쪽의 통증이 자주 느껴져서 많이 신경이 쓰이고 아픕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좀 더 생활해 보고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신체감정을 통하여 장해정도를 판단,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병원에서 하고 싶은데요. 신체감정을 먼저 받은 후, 그 결과를 이 싸이트에 의뢰하면 보험사로부터 합의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와 수임료 등을 미리 예상하고 소송할 수 있는 지요? 즉, 소송을 하는 경우가 확실히 더 유리한 경우인지 판단 한 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체감정을 받는 시간이 지금이 적절한 지 아니면 더 생활해 보고 받는 것이 나은 지도 답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 대법원에서는 신체감정 병원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한문철(남), 011-777-8572, 02-525-5588, susulaw@susulaw.com, 218.153.67.253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신체감정 병원을 지정하지는 않고 항소심 판결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만 법률적으로 판단해 줍니다. 신체감정 병원은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에서 지정해 주게 되는데 신체감정을 먼저 받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승소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소송을 시작하여 신체감정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법원이 신체감정 병원을 지정해 주고 그 지정된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병원으로 부터 법원에 도착되면 그걸 토대로 청구변경서를 제출하고 그 청구변경서와 신체감정서, 형사기록, 소득에 대한 증거 등을 토대로 판사가 조정이나 판결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체감정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소송했을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소송을 해야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소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학병원의 장해진단서를 개인적으로 받아 와서 그걸 토대로 소송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이 장해진단서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해진단서의 내용과 신체감정서가 똑같다면 이걸 토대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게 되면 소송 전에 개인적으로 받은 장해진단서와 같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많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학병원의 장해진단서라도 하더라도 담당 판사가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서와 다른 것은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은 장해진단서를 토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장해진단서와 똑같은 신체감정결과가 나온다고 가정할 때의 예상판결액은 얼마든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체감정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아무 소용 없기에 개인적으로 받은 장해진단서를 토대로 계산한 것은 단지 참고로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제가 약 3천여건의 소송을 진행해 보니 개인적으로 받아 온 대학병원의 장해진단서와 소송 시작 후 법원이 지정해 준 병원의 신체감정서가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볼 수 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받아 온 장해진단서 뿐 아니라 피해자와 보험사가 같이 가서 받아 온 장해진단서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단지 참고로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장해 평가를 받으려면 소송하여 담당 판사가 지정해 주는 병원에서 신체감정 받아야만 합니다. "객관적"이라는 의미는 보험사나 피해자가 시비 걸 수 없는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신체감정서가 100% 정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감정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신체감정서의 어느 부분이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감정 신청하거나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체감정서가 제대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송에서의 다양한 사례의 신체감정서가 필요하고 많은 신체감정서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타化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에 제가 가장 신경써서 연구 및 정리하는 것이 신체감정서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 소송위임을 위해 방문하신 분들과 상담할 때는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정미 변호사, 송무팀 조미순 과장, 그리고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의 상담팀 대리를 배석시켜 환자의 상태를 들어 보고 과연 신체감정 받으면 어느 정도의 장해가 나올 것인지 평균적인 경우 적게 나오는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소송실익 있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해 소송시작하게 되면 신체감정 단계에서 빠트리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신체감정서가 법원에 도착되면 과연 환자 상태랑 맞게 되었는지 빠진 건 없는지 항목이 잘못 적용된 것은 없는지 재감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실조회를 할 것인지 등에 관해 저랑 최정미 변호사, 조미순 과장 상담팀 간호사 둘 의무팀 간호사 넷 최소한 아홉이 모여 (다른 변호사님들도 그날의 재판일정에 바쁘지 않으면 참석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여 재감정신청, 사실조회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체감정 시기는 사고일로부터 약 6개월 지난 시점 (수술받았을 경우는 수술받은 때로부터 6개월 지났을 때)가 적절한데 11월 16일 사고라면 약 3개월 지났고 소송 시작하여 약 2~3개월 지나 신체감정 받게 되므로 지금쯤 소송 가능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체감정 병원으로 지정하는 곳은 모두 9곳인데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고대 안암병원 카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재감정은 가끔 강남성모병원도 있음) 중대 용산병원 (요즈음은 필동병원도 있음) 경희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순천향대 부속병원 서울삼성의료원 등입니다. 한편 환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은 신체감정병원 결격사유가 됩니다. 환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으로 신체감정병원이 지정될 경우에는 환자측에서 병원을 바꿔 달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신체감정서가 나온 다음에 보험사가 문제 삼으면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신체감정 받으면 그 병원과 환자가 치료받는 동안 친해졌기에 장해를 높게 평가해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병원에서 신체감정 받아야 하기에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병원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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