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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역, 리스크 관리 개선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보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경직돼 있던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되며 이에 교역 및 관광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가동에 따른 안전장치로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남북 경제협력 현행 보험 제도 개선 필요
7일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新남북경협 추진에 앞서 남북 경협의 안전장치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경협기업에 대한 실질적 위험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위험, 태업 등 상품개발 또는 담보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