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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심의위원회 '있으나 마나'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상품심의위원회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지 1년 반 동안 핵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에 설치됐지만 표준약관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상품심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개정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 작성 권한 발생 시기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위원회, 1년 반 동안 부수업무 3차례 수행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됐지만 현재까지 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품심의의원회’는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추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십 여 개 이상의 표준약관을 제·개정 할 수 있도록 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