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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과실이 있으면 입원기간이 길수록 보상액이 깍이나요?
관리자		2005-05-09	8910
날짜: 2005-05-08 00:54:29 / 글쓴이:09art / 조회수:29 교통사고후 합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남 26 전기기사 (퇴직상태)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5년 2월 7일 6차선 도로 3. 사고내용 음주후 무단횡단중 택시에 치임 4.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10주 입원기간 : 3개월 진단명 : 전방십자인대파열,내측측부인대파열,반월상연골파열 5. 알고 싶은 내용 저는 2월초 새벽 12시 30분경 음주후 집으로 귀가중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중 택시에 치어 우측무릎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인대가 완전파열되고 반월상연골이 파열되고 무슨 관절막파열 등으로 인해 십자인대 재건술과 활액막수술을 받고 지금 동네 정형외과로 옮겨 재활운동과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 일을 맡긴 상태인데 손해사정인은 6개월이 지나서 장해를 끊으면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슬슬 예상장해를 끊어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장해는 6개월이 지나고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커서 병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보상금이 깍인다며 빨리 일처리를 해야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해 하는게 옳을런지요. 저의 몸상태는 이제 보조기를 풀고 움직이는데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거동은 할만합니다... ===================================================================== 날짜: 2005-05-09 08:58:41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지금 장해진단서 발급을 해 줄까요? 사고난지 이제 3개월 되었는데 과연 의사가 장해진단서 끊어줄까요? 발급받더라도 보험사가 그걸 인정해 줄까요? 장해진단이라는 것은 다친 부분, 수술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치료를 하였는데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상황 즉, 그 증상이 고착 (굳어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사고 전의 몸상태에 비해 얼마나 나빠져서 불편하게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증상 고착에 필요한 기간을 보통 6개월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고 수술받았을 때는 수술 이후 6개월 지나야 한다고 하며 정신과는 사고 후 1년 6개월 지났을 때가 장해진단에 적당한 시점이라고 함이 일반적입니다. 아직은 회복단계인데 지금 장해진단서 끊어 서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금 장해진단서를 끊으려 할 것이 아니라 퇴원할 단계에 이르렀다면 소송하여 정확히 신체감정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십자인대 완전파열로 재건술 받았다면 영구장해도 예상될 수 있고 동요 정도에 따라 장해율이 크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한편 과실이 커서 병원에 있는 것만으로 보상금이 깍인다는 건 잘못입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단횡단 과실이 높더라도 50%는 넘지 않을 듯 한데 과실을 45%라고 보고 병원비 한달에 12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내 소득을 (제일 적게 보아) 도시일용노임 11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입원하여 돈 못 버는 거 115만원 * 0.55 (과실 45%를 상계) = 약 63만원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내 주는 것 중 내 과실만큼 깍이는 거 120만원 * 0.45 = 54만원 그렇다면 입원기간 길어짐에 따라 손해가 아니라 약 9만원 정도는 남게 되겠네요. 만일 피해자의 소득이 높다면 그 차이는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상담할 때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어 통원치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퇴원하여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입원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여 휴업손해가 마냥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내 과실만큼 치료비 상계가 되기에 실제로 늘어나는 휴업손해는 얼마 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반대로 아직도 입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입원기간 길어지면 내 보상금이 깍이니 일찍 서둘러 합의하고 퇴원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비에서 상계되지만 그 반면에 입원에 대한 휴업손해가 늘어나기에 그걸 생각하면 손해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구장해까지 예상되는 사건일 때는 섣불리 서둘러 합의하는 것은 잘못이고 충분한 치료 후 제대로 신체감정 받아서 처리함이 옳을 겁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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