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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예보료 부담 과하다"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권에서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요율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다. 현행 예금보장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펴고 있다.

업계의 건의서를 받아든 당국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체계 자체를 뒤흔들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돈을 걷는 예금보험공사는 "큰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보험업계는 예보료 부담금이 2013년 5천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약 2배가 됐다. 예보료(고유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와 특별기여금을 더한 규모다.

은행이 지난 4년 동안 1조6천151억원에서 1조9천164억원으로 2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보험사들의 부담금 증가세가 가파르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2017년 7천439억원으로, 손해보험사 부담금의 2배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