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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약관 불똥 설계사 위촉계약으로 번지나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불완전약관으로 촉발된 즉시연금·암보험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업계가 설계사 위촉계약에서도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 단체는 금융위원회에 약관으로 인정되는 위촉계약서에 대해 보험사, GA가 충분한 설명 없이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설계사의 동의 서명이 있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 잇달아 패소했던 설계사들이 대법원판결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촉계약서 사전 설명에 대한 보험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제대로 설명 안 한 위촉계약…약관법 위반 명확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단체인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험사와 GA 등 사업주들의 일방적인 수당 삭감 등이 약관법 위반이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설계사 위촉계약서가 약관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사와 GA 등 사업주들이 설계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