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기간에만 휴업손해 인정되고 퇴원하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만 인정됩니다|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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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에만 휴업손해 인정되고 퇴원하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만 인정됩니다
관리자		2005-09-23	9382
발목 분쇄 골절로 장기간 통원치료,입원치료 어떤게 좋을까요 1. 사고일시 및 장소 2005년 5월 7일 03 시 30 분 부산 영주고가도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 2. 사고내용 영주 터널을 지나 부둣길로 진행하는 영주 고가도로 위를 지나던 중 마주오던 무쏘가 중앙선을 넘어 정면 충돌후 의식을 잃음 뒤따르던 법인 택시 추돌후 방음벽과 충돌 3.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대학병원 12주 초진 받은후 가해자와 형사 합의금 800만원 합의 "보험회사와 무관함"이란 단서 받음 4.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12주 입원기간 : 4개월 1일 진단명 : 우측 족근 관절 관절 내골절 (경골) 도수정복 우측 원위 비골 골절 관혈정복 및 내고정장치 경과관찰후 수술 여부 판단 흉터 양쪽 무릎 및 우측 팔꿈치 수술 부위 87 센티미터 차량수리견적 : 500만원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5. 알고 싶은 내용 지난 6월 15일 부산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김해에 있는 개인병원 옮긴후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뼈도 제대로 붙지도 않았고 11월 중순 까지 제대로 안될때 대학병원측에서 이식 수술 할 예정입니다. 4개월 간 병원 생활 하면서 치료도 현재없고 정말 병원에서 의미없는 시간만 보내는것 같아 필요할 때 병원오고 지금은 퇴원했으면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무 손해보고 통원치료는 휴업손해도 인정 받을 수 없다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 항상 저희들을 위해 힘쓰시는 변호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 날짜: 2005-09-10 13:59:31 / 글쓴이:韓변호사 / 조회수:1 입원기간에만 휴업손해 인정됩니다 한문철(남), 011-777-8572, 02-525-5588, susulaw@susulaw.com, 220.75.197.179 안녕하십니까? 스스로닷컴 한문철 변호사 입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원기간에는 휴업손해 인정되지만 퇴원한 후에는 비록 일을 못했더라도 휴업손해 인정되지 않고 장해율에 따른 상실수익만 인정됩니다. 장해 정도는 신체감정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발목이나 발등을 다쳤을 때의 장해는 10~20% 가량에 불과한 경우 보통이기에 (발목 장해는 14%가 보통이고 심할 때는 23%도 있음)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도 얼마 안될 수 있습니다. 아직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은 상태라면 안정기에 접어 들 때까지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불필요하게 오래 입원하는 건 안되겠지요. 입원기간에 대한 건 의사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실 문제로 여겨지네요. 그리고 발의 장해도 문제지만 흉터가 크기에 퇴원하신 다음에 그냥 합의하실 게 아니라 소송도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만 해도 500만원 이상 차이 날 거 같습니다. 보험사는 센티당 7만원을 적용하지만 소송하면 센티당 15만원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이트 양식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나중에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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