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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전동휠로 출퇴근, 보험에 안 알렸다면 보험금 못받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전동휠로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이정석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4월 일을 마치고 전동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는데도 알리지 않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은 '계약 후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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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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