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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예보료 부담, 5년새2배로... 세계 유례없는 과잉규제

[보험매일=이흔 기자]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 예금보험료 부과체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보사들의 예보료 부담액은 5년 만에 2배로 늘었다. 2022년에는 연간 예보료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점을 들어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를 합리화하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1인당 5천만원 한도)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돈이다. 금융업권별로 위험성을 따져 예보료 요율이 책정된다.

생보사에 대해선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주려고 쌓는 책임준비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 예보료를 걷는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77조5천억원, 책임준비금은 563조8천억원으로 사실상 책임준비금에 부과되고 있다는 게 생보협회 설명이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목표기금을 설정해 사전 적립방식으로 예보료를 걷는 일본의 경우 수입보험료에만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예보료 부과 대상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기존에 적립된 책임준비금까지 계산에 넣어 중복 부과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보니 2013년 3천986억원이던 생보사들의 예보료는 지난해 7천721억원으로 약 2배가 됐고, 2022~2023년이 되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생보협회 추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