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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5년간 41조투입... 건보상노인기준 65→70세추진

[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6조5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미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까지 합치면 총 41조6천억원이 들어간다. 이같은 재원 투입을 통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은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중요해진 만큼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노인정액제 단계적 축소…내년 11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건보료 부과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손본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1천500원,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연령 기준 변경은 노인 질병 구조 변화를 감안한 것"이라며 "기존 대상자는 정액제를 그대로 이용하고, 새로 65세에 진입하는 인구에게는 1차의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출도 관리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병원이 중증환자를 돌볼 때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게 함으로써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방침이다.

2017년 기준으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3.8%를 차지했지만, 노인진료비는 건강보험 전체진료비의 39.9%를 차지해 노인의료비 관리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의 핵심 숙제로 떠올랐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은 더 강화한다. 그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그간 비과세였던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응답해 제도 안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지향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원부터 퇴원 이후까지' 통합의료체계 구축…동네병원 기능 강화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다. 의료보장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수준을 향상하려는 방안이다.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환자지원팀'은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원 중에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퇴원 이후 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도 연계해준다.

복지부는 환자가 동네병원에서 대형병원 전문의의 협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료나 의뢰료 형태의 수가를 신설하고, 거동불편 환자가 집에서 의료인,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방문진료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동네의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를 더 받을 수 있게 해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가기 위해 동네병원에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