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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시한폭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도로 '활개'
 

[보험매일=이흔 기자] 소유자들이 임의 가입 보험인 종합보험은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상당수 거리 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안산시 관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30만대에 가까운 차량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안산시는 시기에 따라 미등록 차량 수에 변화가 크지만, 이 등록 차량 중 평균적으로 10%인 3만대 정도가 의무보험에 미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도 지난달 말 현재 22만4천여대의 차량이 등록된 가운데 시 관계자는 매월 300대 정도의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거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차 사고 시 피해자를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보험을 말한다.

통상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 의무보험 외에 임의 보험인 종합보험에도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