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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금감원 분쟁조정 처리 '뚝'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최근 행보와 달리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에 해마다 접수되는 보험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4,000건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처리된 분쟁은 도리어 줄어든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 중 소송이 제기된 접수 건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됨에도 인용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늘어나는 분쟁조정…인용률은 ‘참담’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보험 관련 민원은 크게 늘어난 반면, 처리건수는 줄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당시 보험업권에선 총 2만1,505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다. 2017년에는 접수 건수가 2만2,205건으로 횡보했으나 즉시연금 및 암보험 분쟁이 발생한 작년을 기점으로 신청이 급증했다.

2018년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업권 분쟁조정은 2만5,614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해 분쟁조정 접수가 4,000건 넘게 늘어난 결과 19.1%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