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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 약관-판례 차이 줄여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사고로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를 인정하는 기준과 범위를 두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법원 판례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및 향후 가제' 보고서에서 "통상적·전형적 사건에서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차이를 줄여가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세하락손해는 사고 차량이 수리를 모두 마쳤더라도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를 뜻한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이를 보상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차량 연식과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을 정한다.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차량 연식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중대한 손상이 발생해 수리하더라도 완전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한다. 수리비를 우선 기준으로 삼되,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다양한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