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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배달업종의 근로 형태가 전환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보장 공백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이륜차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등으로 사고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배달원, 고용형태 전환으로 보장 공백 발생

7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과 자동차보험’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배달원의 근로 형태가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져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도 커지고 있다.

이는 근로자나 주로 한 사업주에게 수시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향이다.

송 연구위원은 배달종사자의 주요 이동수단이 이륜자동차이고, 업무상 재해위험이 주로 교통사고라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보험제도를 통해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