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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위 모집수수료 개편안이 GA와 소속 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GA업계 25만명 생존권 위협”

GA업계가 금융위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편안 발표를 성토하고 나선 건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 수수료 동일 지급이 핵심 사안이다.

GA업계는 상법상 회사인 GA의 실체를 인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별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법안에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GA업계는 GA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반영해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금융당국이 GA에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강화를 규정 변경을 통한 명문화를 추진하면서 GA 운영비를 인정하기 않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