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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모집수수료 개정법안 통과 저지 나서나

관리자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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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모집수수료 개정법안 통과 저지 나서나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법안의 통과 저지에 나설 태세다.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주 GA업계 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 열어 방향 설정

GA업계는 금융위 모집수수료 개편안이 GA와 소속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GA업계 대표와 실무책임자가 연석회의를 열어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안이 입법예고 되면 당장 거론될 수 있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건의를 통해 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다.

규개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를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지난 2016년 보험사의 GA 임차지원 금지 관련 보험업법 개정 당시에도 규개위를 통해 임차지원 금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에 따라 GA업계는 규개위 안건 상정을 통해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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