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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 시행 1년, 중복가입자 ‘요지부동’ 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을 함께 가입하고 있는 중복가입자의 수가 줄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복 가입에 따른 이중 지출을 줄이겠다며 기존 개인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도입한 지 일 년이 지났지만 저조한 이용률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있다.

◇ 이용률 고작 0.5%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단체실손과 개인실손간 연계제도를 시행,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시키는 제도다.

쉽게 말해 개인실손 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실손에 자동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실손을 잠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월이 흘러 퇴직할 시기가 되면 중단한 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제도 취지만 보면 이중으로 나가는 보험료 지출을 주일 수 있는 유용성이 큼에도 정작 이용자 수는 많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따르면, 개인실손 중지제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실손 중지 제도 시행 이후 2019년 8월말 현재 이용 건수가 600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개인 실손 중복가입자 전체 125만 명 중 0.5% 밖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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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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