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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설계사의 첫해 모집수수료가 120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갱신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된 사업비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첫해 모집 수수료 1200% 제한 명시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과지급 되는 모집수수료는 보험사의 과다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은 작성계약, 철새·먹튀 설계사 양산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수료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보험사가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명확히하고 기초서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토록 했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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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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