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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고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이 도입된다. 고가수리비 요인이 되는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5배 늘어나

앞으로 손해보험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최대 500만원의 사고부담금 구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고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부담금 구상금 총액이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보니 경제적 제재,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여기에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보험금 증가가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면서 사고부담금 구상금 총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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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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