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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사고 발생 원인이 운전자인지 기기결함인지 명확히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보험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량이 차로를 유지하는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자율주행차에 운행 정보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록장치에는 자율차의 운전전환(자율주행·수동운전)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야 하며,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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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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