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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업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험설계사의 특별이익제공 금품 액수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년째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는 특별이익제공 금액이 보험영업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영업 현실을 모르는 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17년째 동일한 ‘금액’ 유지

보험설계사는 보험영업 과정에서 금품(사은품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거나 고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는 보험설계사가 제공하면 안 되는 특별이익을 일곱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품은 단서조항으로 금액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열어줬고 보험업법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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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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