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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체보험 예산 ‘기대 이하’ 보험사 골머리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보험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방부 예산안 속에 담긴 병사 단체보험 사업 예산이 사업추진에 영향을 줄 만큼 적은 수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연구결과 국방부가 병사 단체보험 사업이 취지에 부합되게 진행하려면 20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담긴 해당 사업 예산은 134억원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대보다 적은 예산에 보험사 골머리

작년 국방부는 병사의 민간의료기관 의료비에 대해 본인과 가족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37만명)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단체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군의료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속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군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과 업무수행 등으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사실손 단체가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보험가입과 해지, 보험 관련 정산업무 등은 군인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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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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