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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관련 시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 진입장벽 완화 추진…전문보험사 등장 '주목'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오전 10시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반려동물보험, 여행·레저보험 등 실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 전문 보험사 설립 시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200억 원, 질병보험은 100억 원, 도난보험은 50억 원으로 필요 자본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 시 300억 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미니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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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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