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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유전자 정보나 정치성향 같은 민감한 정보도 가명 처리됐다면 상업적 활용이 허용돼야한다는 주장이 보험업 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법리뷰 제7호에 6일 게재한 '가명정보 활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민감정보에도 가명정보 활용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정보를 결합해서 분석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서 상업적으로 유용하지만 식별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익명정보'와는 달라 정보주체가 재식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가명정보 활용은 '데이터3법' 개정의 핵심사항이지만, 가명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가명정보 결합에 따른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그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발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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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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