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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 효과가 2.42%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내년 실손보험료는 10%대 인상률 적용이 유력시 된다.

보험사들은 130%대까지 치솟은 손해율을 고려할 때 20%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가격 통제에 속앓이 중이다. 

◇ 문케어 반사이익 2.4%…‘풍선효과’ 미반영된 수치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과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24일 10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영상 회의를 열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올해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공유했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작년에 협의체를 통해 발표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였다.

이는 하복부·비뇨기·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MRI 급여화, 1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을 강화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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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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