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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속 일부 규제가 오는 8일 개최되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본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규개위는 작년 12월 말 금소법 시행령 조문 중 일부를 예비심사의 안건에 붙인 바 있다.

◇규개위 예비심사 결과 살펴보니

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12월 말 ‘제764회 신설 및 강화규제 예비심사’를 개최하고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속 대표 규제에 관한 심사를 했다.

예비심사에 오른 규제는 ▲금융상품 판매 및 자문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건과 자율규제기구의 광고심의 권한 부여에 관한 건, ▲보험영업 준수사항에 관한 건,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범위에 관한 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조사 및 감독업무에 관한 건 등이다.

먼저 규개위는 금융상품 판매 및 자문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건에 대해 비중요 규제로 판단했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제5조는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연수과정을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수한 사람, 금융상품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규개위는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권한 부여에 관한 부분도 비중요 규제로 봤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광고까지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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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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