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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 파기환송'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교특법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부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법이 정한 12가지 중과실에 대해서는 특례를 주지 않고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례의 예외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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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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