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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 반려동물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 법안 재추진

2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보험 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고,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섭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을 일컫는다.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명확한 구분이 곤란한 상해·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는데, 해당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사람 또는 가족의 구성원과 동일한 대상인 ‘생명’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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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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