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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 영업 현장에서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 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그간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해법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이관된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를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한 관행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진단하고 소비자 보호와 거래편의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자 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 등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는 데도 소비자 불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금융사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한다.

많은 계약 서류로 불편하다는 지적에는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제공 원칙은 유지하되 그 외 불편 사항은 법령 해석 등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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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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